스타트업 법률실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리스크 Top 3

🔎스타트업 법률실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리스크 Top 3

 

 

 

 

 

 

법률실사란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LDD)란 투자자나 인수자가 대상 기업의 법률적 현황을 검토하는 절차로, 회사의 법적 건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투자자/인수자 입장에서 투자 결정 직전, 혹시라도 투자나 인수를 재검토할만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돌다리 두들겨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주로 첫 투자 유치 시점이나, 투자 라운드가 변경될 때(시드→시리즈A→시리즈B 등) 법률실사를 받게 됩니다. 일부 기업은 IPO나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사전에 내부 점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률실사는 주로 기업 개관, 지분구조, 인허가, 계약관계, 자산, 인사노무,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 세무,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관점과 범위로 진행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양한 스타트업의 법률실사를 진행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법률실사를 통해 자주 발견되는 법적 쟁점 3가지(투자계약의 충돌, 이사 보수 결정 절차, AI 학습과 정보수집)를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투자계약의 충돌

 

 

여러 차례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이라면, 각 투자계약의 조건은 당시의 상황과 협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드 투자 때와 시리즈A, 시리즈B의 조건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투자계약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내용이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법률실사 과정에서는 후속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투자계약들의 충돌 가능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투자자에게는 후속 투자 시 기존 지분율만큼 참여할 수 있는 우선참여권(Pro-rata Right)을 부여했는데, B 투자자에게는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C라는 새로운 투자자가 투자를 검토할 때, A 투자자의 참여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법률실사 후 투자 협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새로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주주의 권리 존재 또는 행사 여부에 따라 투자 조건의 조정을 요청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 투자자들이 존재할 때 각각의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중첩되면서 한 투자자의 권리 행사 시 다른 투자자가 더 이상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투자자가 동일한 순위의 공동매도권(흔히 Tag-Along Right이라고 번역되며, 최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주주가 소량의 지분만 매각하는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투자자가 공동매도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 소량의 매각기회를 두고 여러 투자자들이 자신이 공동매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투어야 하는 구조가 성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법률실사에서 확인되는 경우, 기존 주주와 새로운 투자자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을 체결하여, 각 권리의 우선순위나 행사 방법을 명확히 정리하는 방식을 해결하게 됩니다.

 

 

 

 

 

 

2. 이사 보수 결정 절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인주주가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등기이사들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회사 경영자가 자신의 보수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이사의 보수 금액을 매번 주주총회로 정하기 보다는, (1)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총액의 한도를 정하고 구체적인 배분은 이사회에 위임하거나 (2)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이나 별도의 이사보수규정 내에서 보수 한도를 정해두고 이사회가 세부 사항을 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곤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이사 보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누락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률실사를 처음으로 받는 시점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의 보수는 상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주들이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경영자가 회사 자산을 임의로 받아가는 배임 관련 쟁점까지도 발전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AI 학습과 정보 수집

 

 

AI, 빅데이터, 콘텐츠 플랫폼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법률실사에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사항들이 자주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은 AI 모델 학습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출처(인터넷 크롤링, 공개된 자료 접근, 별도 콘텐츠 구매)를 통해 여러 방식으로 정보 및 콘텐츠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크롤링 하는 경우에도, 그 자료 및 콘텐츠의 저작권 존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뉴스 기사나 블로그 게시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범위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거나 데이터 제공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의외로 해당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업체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많은 비용을 주고 구매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집 또는 구매한 데이터에 건강/질병에 대한 정보나 금융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정보 수집 및 AI 학습 시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도 법률실사의 주요 검토 대상이므로, 평소에 저작권, 개인정보 관련 규정들이 준수되고 있는 데이터 이용 구조를 수립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법률실사는 투자 유치 과정의 한 단계이지만, 사실은 회사가 평소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한 세 가지는 다양한 스타트업의 법률실사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사항들로써,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나 M&A 시점이 임박하여 법률실사를 통해 리스크가 발견되면, 이를 정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조건 협의 과정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예방 조치들을 미리 고려하여 실행한다면, 투자나 M&A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출처: https://www.innofor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