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t.co.kr/future/2026/04/20/2026041919455277726
불법행위로 망해도 '복붙' 창업… 돈 떨어지면 또 닫고, 또 연다 - 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동종업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책자금이나 보조금을 노린 '무늬만 창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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